[기사 스크랩 23.04.17] 폐관법과 화관법 규제중복

[Who Is ?] 한화진 환경부 장관

 

 

 

오래간만에 신문스크랩과 함께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화진 환경부장관님에 대한 이야기를 읽던 중 제가 지금 화관법을 공부하고 있는데

관련 내용이 나왔습니다.

 

짧게 말하자면 폐기물관리법(폐관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규제중복이 있어서 폐기물 처리업체가 힘들어하고 있고 환경부는 효율성을 위하여 두 법의 적용범위를 따로 설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장외영향평가서 + 위해관리계획서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렇게 달라집니다.

 

2년전 2021년 4월 1일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내에서 시행되었습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다루기 이전에는 위해관리계획서와 장외영향평가서가 이 역할을 했었는데요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이 두 자료를 작성하면서 중복되는 내용도 있고 심사기간이 오래 소요되는 불편이 있었으나

4월 1일부터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이 말을 왜하냐구요?

 

법이나 공문을 만들어내다보면 서로 겹치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읽었던 기사에는 폐관법과 화관법에 있어서 둘이 겹치게되어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된다라는 말이 써져있었어요.

 

 

폐기물 처리 업계, 왜 힘들어?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2022년 6월 8일 경기도 안산시 사회공단에 위치한 폐기물 처리업체 성림유화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폐기물관리법(폐관법)'의 중복규제 개선계획을 공개했습니다.

 

폐기물처리 업계에서는 뭐가 불편했을까요?

바로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을 처리할 때 '화관법'과 '폐관법'을 중복으로 받고 있다고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해소해 달라고 건의를 해왔다고 합니다.

 

또한 폐기물의 불균질한 혼합 특성, 잦은 성상 변화 등으로 인해 유해화학물질의 성분과 함량을 기준으로 규제하는

'화관법' 규정이 효과적으로 적용되는게 어려웠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된대?

 

환경부는 연내 개선을 목표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폐관법 >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을 취급하는 과정에 적용 (운반, 저장 등)

화관법 > 폐기물 처리업체가 폐기물을 재활용해서 유해화학물질을 제조,공급하거나 화학사고 대응이 필요하면 적용

 

 

 

내 소견

요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자주 들락날락 거리고 있어요.

법은 정말 신경쓸것도 많고 또 이러한 내용을 다른사람에게 전달하려면 이 법 조문들을 하나하나 세세히 봐야할 것 같아요.

같은 팀 상사분들은 법을 정독하면서도 읽고 법을 거꾸로도 읽어보고 하면서 그냥 많이 보신다고 합니다.

단순히 두루뭉술이 아니라 이걸 말로 설명하기 위해서 계속 공부중이세요..ㅎㅎ

이제는 이 법이 개정된다! 라는걸 보면 공부할게 더 늘었군! 이럴 것 같지만

이번 폐관법과 화관법에 대한 중복 규제에 대한 사안의 개정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사업장의 입장에서는 과도한 규제때문에 할일들이 늘어날테니까요.

앞으로 각 법의 1조에 써져있는 그 법령들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이고 모두가 만족하는건 사실 불가능 하겠지만

개선이 필요한 사안들은 개선해야하는게 맞다고 봅니당

전국에 계시는 모든 법관련 컨설팅 업계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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